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누419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4 선고 2010구합4283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20. 판 결 선 고

2012. 6. 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3. 15 자 2002 사업년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 처분과 2008. 11. 1.자 2003 사업년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제2에”를 ”제2호에”로, 제11면 끝에서부터 제7행의 ”확정해석이나”를 ”확장해석이나”로 각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l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적용한 시가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거래의 단가를 부당하게 인상하기 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적용한 용역거래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소정의 시가에 직접 해당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가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은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적용한 시가가 ‘이 사건 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부터 제1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따라 산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새로이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 • 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와 같은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적용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1항 에서 말하는 시가인 거래가격에 직접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