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341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23. 선고 2010구단1444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2. 판 결 선 고

2012. 4.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