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사 건 2011누33893 압류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8. 30. 선고 2011구합97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1. 판 결 선 고

2012. 2. 22.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5. 1.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0. 5. 1.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