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

사 건 2011누310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0구합1704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3. 판 결 선 고

2012. 4. 2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 가. 원고는 2000. 7. 19. 부산 사하구 OO동 000-00 대 294.1㎡와 그 곳의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여관) 및 지상 5층 건물(여관) 1，217.97㎡(이하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1. 7. 16. 황CC, 정DD(이하 ‘황CC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2. 5.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그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 다. 서부산세무서장은 2005. 9.경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재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양도한 가액보다 저가로 그 양도가액을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위 조사 당시 원고가 주장 한 000원으로, 실지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인 000원으로, 필요경비를 000원으로 각각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고서 2005. 10. 6. 원고에게 2001 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이와 같이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 라. 그 뒤 황CC 등이 2006. 3. 15.경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000원에 양도하고서 2007. 5. 2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자, 피고는 원고가 황CC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실제 가액이 000원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고 2009. 12. 1. 원고에게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한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9. 1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1. 귀속 소득금액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실제 양도가액이라고 판단한 금액과 선행처분 당시 원고가 실제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여 인정된 양도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이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받은 김TT가 그동안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여관으로 임대경영하면서 구입·설치해 둔 집기·비품 등을 황CC 등에게 대금 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000원과 위 집기·비품 등의 양도대금 000원 합계 000원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그 전체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것처럼 기재한 원고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임의로 작성하여 황CC 등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인바,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함에 따른 양도소득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전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위 000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과세제척기간 도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기재한 계약서라고 본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기·비품 등의 대금 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제1호의 10년이 아닌 위 조항 제3호에서 정한 5년의 과세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과세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계약서가 허위의 계약서인지 여부 위에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2, 3, 7호증,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9, 11 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김TT, 김UU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가 대리인인 김TT를 통하여 황CC 등과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한 계약서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배치되는 제1심증인 김TT, 김UU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 가) 갑 제2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이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통정하여 작성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일명 다운계약서)인 점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황CC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작성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고가인 점, 매매대금 지급방식이 대출금 채무와 임대보증금반환 채무의 승계 방식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은 원고의 장인인 김TT의 권유에 따른 것인 점, 김TT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세입자를 관리하는 등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김TT에게 부탁하였을 뿐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황CC 등 매수인 측은 김TT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김TT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황CC 등이 승계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000원을 김TT에게 실제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TT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 원고는 황CC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담보물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000원과 위 집기·비품 등의 양도대금 000원을 합한 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 하자 김TT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한 후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통상의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방식인 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설정된 매수인 정DD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000원으로 기존에 설정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동일한 액수인 점(대출금 액수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 워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이 사건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위 지급방법에 따라 국민은행 대출금 000원과 VVV, WWW 전세금 각000원은 황CC 등이 승계하고, 나머지 000원은 김TT에게 자기앞 수표로 직접 지급되었다.
• 마) 황CC은 수사기관 등에서 남편인 정XX의 선배인 김TT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여관을 운영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하게 되었고, 원고의 대리인인 김TT와 본인, 본인의 남편인 정XX, 시누이인 정DD가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바) 황CC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000원으로 신고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등에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000원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어떤 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황C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였다.

2. 귀속 소득금액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 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으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사 건 계약서는 원고가 대리인인 김TT를 통하여 황CC 등과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한 계약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진정성립은 이미 인정되었다 할 것인데, 한편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배치되는 제1심증인 김TT, 김UU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 내TT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인 00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세제척기간 도과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통정하여 일명 다운계약서인 갑 제2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을 허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던 점,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가 대리인인 김TT를 통하여 황CC 등과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한 계약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원고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 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2. 6. 1.부터 10년이 도과되기 전에 행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