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하락 시기에 과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11누26307 증여세양도소득세및농어촌특별세추가경정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민AA 피고, 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7. 선고 2010구합4611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9. 판 결 선 고

2012. 2.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11. 1.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선정자 민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09. 12. 8. 선정자 정DD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9행의 ’보이는 점’과 ’등을 종합해 보면’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⑤ 이 사건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다른 평수의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보면, 전용면적 85㎡의 경우 2006년 11월에는 ○○○만 원과 ○○○만 원 사이에서 3건 이 거래되었다가 2007년 2월에는 ○○○만 원에 1건이, 2007년 5월에는 ○○○ 만 원에 1건이 각 거래됨으로써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일(2006.10.23,)과 이 사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7.3.30,) 사이 기간 동안에 거래가격의 하락추세를 보였던 점{제l심 판결 이유 제2의 다. (7)항 표 참조}, ⑥ 이 사건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일을 전후한 기준시가는 ○○○만 원(2006.1. 1. 기준시가)에서 ○○○만 원(2007.1. 1. 기준시가)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이 사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을 전후한 기준시가는 위 ○○○만 원에서 ○○○만 원(2008.1. 1. 기준시가)으로 하락한 점(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참조)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