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누2516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08구단1438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8. 판 결 선 고

2011. 12.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301，20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