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22749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 원고, 항소인 XX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7. 선고 2008구합365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20. 판 결 선 고

2011. 11.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