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사 건 2011누21661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취소)기각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7. 선고 2010구합261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30. 판 결 선 고
2011. 12. 21.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23.(소장 및 항소장 기재 2009. 2. 2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5년,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