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 아닌 대물변제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2011누211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AA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5. 31. 선고 2010구합362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26. 판 결 선 고

2011. 11. 30.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2.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090，0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8째 줄 ’2009. 11. 17.’을 ’2009. 10. 12.’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 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