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인 숙박시설을 매수하기 위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개인적인 채무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누158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노AA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22. 선고 2010구합43310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21. 판 결 선 고

2011. 11. 16.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497，130'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414，6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30，77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13，86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2쪽 9째줄 ’자본금’을 ’매매대금’으로 고치고， 6쪽 첫째줄 ’그러나’부터 9째줄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사건 숙박시설 매매대금은 30억 원이나 그 중 2，889，542，730원은 종전 소유자인 백BB이 은행권에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숙박시설 인수에 실제 필요한 돈은 순자산가액(자본금)에 해당하는 110，457，270원에 불과하다. 원고와 노CC는 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자 55，228，640 원(110，457，270 x 1/2)씩을 출연하였을 뿐이다. 원고와 노현주가 공동으로 이 사건 숙박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자 15억 원씩을 출자하여 백BB에게 매매대금 30억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와 노CC가 인수한 이 사건 채무는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다.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