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8. 3. 3.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2. 10. 14. 증여분 증여세 30,240,000원, ② 2005. 4. 6. 증여분 증여세 43,364,731원, ③ 2005. 6. 3. 증여분 증여세 5,717,552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2.의 다. 2) 나) 판단” 항에 “이 법원의 강남구 AA1동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종전 소유자가 부담하는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