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1.2.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4,901,840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는 그 매출과 매입처 등에 관하여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 3.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