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사 건 2010누414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단393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8. 24. 판 결 선 고

2011. 9. 21.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5.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2，244，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최BB 소유인 김해시 OO동 0000-00 대 360.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다)에 관하여 2002. 10. 28. 원고 앞으로 2002. 9.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08. 9. 18. 김CC, 구DD 앞으로 2008.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28. 원고가 최BB로부터 이를 대금 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02. 9. 28. 원고가 김CC 등에게 대금 5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 다. 원고는 2008.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5억 3，000만 원, 취득가액이 4억 2，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511，36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 라. 피고는 2009. 7. 1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원에 취득하였다고 보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92，244，870원으로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심FF에 대한 대여금 7억 3，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이를 실제로 취득하지는 않았다. 위 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고 그 실제 취득자는 심 FF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BB가 2001. 4. 27. 김해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40，217，600원에 취득하였고, 그를 대리한 김GG가 2002. 5. 9. 심FF으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4억 2，500만 원이다.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1. 양도담보권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위와 같이 양도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데 불과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1심중인 심FF의 증언,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그 처분대금으로 피담보채권을 정산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와 심FF 사이에 양도담보계약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서도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자신이 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까지 마쳤을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업자로서 사업자등록까지 한 점(반면에 심FF이 위 기간 동안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취득가액에 관한 판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최BB가 2002. 9. 28. 원고에게 매매대금 3억 원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대하여 김해시장의 검인을 받은 점(갑 제8호증), 위 검인계약서에 따라 최BB는 2003. 5. 31. 경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양도거래가액 3억 원, 실지취득가액 286，631，120원으로 하여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점(변론 전체의 취 지, 기록 제100 내지 103쪽) 등에 비추어 그 취득가액이 3억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배척한 증언 이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틀만으로는 취득가액이 4억 2，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