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목 양도를 산림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누39580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종중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10.21. 선고 2010구합673 판결 변 론 종 결 2011.6.17. 판 결 선 고 2011.6.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6.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