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가치 산정시 평가기준일과 결산일이 다른 경우 1주당 가액 산정방법

사 건 2010누342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17. 선고 2009구합5113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4. 6. 판 결 선 고

2011. 4. 20.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585,600원 부과처분과 증여세 130,453,47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