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중인 상가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시가

원고, 항소인 허AA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5. 원고에게 한 증여세 275,768,3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재산의 시가로 삼은 이 사건 □□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은 신축 중인 이 사건 상가건물이 준공되어 사용승인 될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또한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에 정한 바 에 따라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증여받을 당시 신축 중인 이 사건 상가건물은 2003. 11. 18.자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고 원고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불과 7개월 남짓 만에 건물면적이나 형상에 있어서 특별한 변동사항 없이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서 위 감정평가기관도 가격시점을 2006. 6. 26.로 하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면적과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준공된 경우를 전제로 감정한 것일 뿐, 당시 불확정적인 조건이 향후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는 또한,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 및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위 감정기관들 의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건 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구 상가건물과 동일한 면적의 토지와 상가를 무상으로 공급받기로 한 상태의 이 사건 재산을 증여받아 평가기준일까지 이 사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불입한 금액이 없고 앞으로도 불입할 금액이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 우 위 감정기관들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 상당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재산의 증여일인 2006. 5. 26. 당시를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하더라도 종전의 구 상가건물에 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종전 평가가액은 구 상가건물에 대하여 가격시점을 2002. 8. 17.로 하여 감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재산의 증여일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