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가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9.10.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14,233,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당원의 ○○1가 제1동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