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1.5.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90,240원(소장 기재 2,59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조부인 서웅에게 서남석의 이민 자금조로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믿지 않는 증거로 추가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