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사례

1.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2.2.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3,941,300원(소장에 적은 43,941,000원은 잘못 적은 것이다), 2009.5.1.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53,5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7쪽 5째 줄 ‘평가하기는 어렵다’다음에 ‘원고가 2008.주식회사 □□스로부터 얻은 사업소득 300만원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전속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소득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를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