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원고의 청구취지 피고가 2009.1.10.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86,832,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