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상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대상인지와 종합부동산세제의 위헌성여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종합부동산 세 5,850,837원, 농어촌특별세 1,170,169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1) 원고는, 원고가 면세사업자이므로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원고가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갑 제2호증) 이는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의 임대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뜻이다.

(2) 따라서, 원고가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