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86，519，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