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판단시 가족 구성원의 부동산거래내역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서●●에 대하여 2007. 11. 1.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8,954,120원, 원고 황☆☆에 대하여 2007. 11. 1.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94,556,760원, 2007. 12. 1.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4,164,2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1심 판결문 제8면 말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0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벌(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벌 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 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나. 추가판단사항 원고 황☆☆는, 원고들이 5번 부동산을 김★★, 안○○에게 매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 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 ㆍ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5번 부동산의 매도행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김★★, 안○○에게 5번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매매계약서상 단서사항으로 여관 비품은 현 상태대로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ㆍ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여관 비품을 현 상태대로 인수한다는 점만으로 사업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위 매매에서 여관업과 관련된 자산ㆍ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이나 대고객관계ㆍ사업상의 비밀ㆍ경영조직ㆍ인적시설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위 매도 당시 5번 부동산의 여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그 밖에 갑 제8호증,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5번 부동산의 양도가 여관업의 포괄적 양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