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

원고, 피항소인 권AA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7.3.5.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034,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