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에 함께 참여한 경우 양도가액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664,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18째 줄의 ‘이유 없다’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아이○○개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602,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된 매매계야은 완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재건축사업의 이익을 배분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아이○○개발의 주식 지분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향후 재건축사업을 종결된 시점에 배당소득 등으로 과세하면 충분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아이○○개발에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금액과는 별도로 주식회사 아이○○개발의 주식 지분을 받았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위 현금 수령액에 원고가 취득한 주식회사 아이○○개발 주식 지분의 당시 가치를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원고가 재건축사업이 종결된 이후에 위 주식 지분으로 표창된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수령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