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계약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주식시세 하락으로 합의에 의해 채무를 감축한 경우

원고, 피항소인 정○○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7.9.1.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5,849,29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60,358,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스 [이하, ‘(주)◇◇스’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02.5.14.주식회사 ♤♤[이하, ‘(주)♤♤’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방AA과 사이에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스 총 발행주식(1,000,000주)의 3%에 해당하는 21,000주를 당일자로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는 2002.7.26.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방AA에게 (주)◇◇스 주식 33,994주(원래 30,000주였으나, 2002.7.15.경 유상증자로 인하여 위 회사의 총 발행주식이 1,133,140주로 증가됨에 따라 위 증가된 총 발행주식수의 3%인 33,994주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대상이 되었다)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였다.
• 다. 그런데 방AA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주)♤♤ 주식의 이전을 지연하여 원고는 2003.4.28.경 방AA에 대하여 2003.5.7.까지 (주)♤♤의 주식 21,000주의 주주명부 명의개서절차 등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고, 그럼에도 방AA이 이행을 하지 아니하자 2003.5.16.방AA 및 (주)♤♤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36305호로 주식양도통지 및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방AA은 2003.6.16.위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
• 라. 한편, (주)♤♤은 2003.8.28.모회사로 코스닥 상장법인인 ☆☆스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이하, ‘☆☆스(주)’라고 한다]에 흡수합병 되었고 그 주식합병비율은 1: 20.2721 비율로 정해졌는데, 이로 인하여 방AA이 보유하던 (주)♤♤ 주식 239,400주에 대하여 ☆☆스(주) 주식 4,853,141주가 교부됨으로써 이 사건 주식교환 계약에 따라 방AA이 원고에게 양도하여야 할 (주)♤♤ 주식 21,000주는 위 합병으로 인하여 ☆☆스(주) 주식 425,714주로 변경되었다.
• 마. 원고가 방AA 및 (주)♤♤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03.9.6.원고와 방AA은, 방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의 금전적 가치가 약 128억 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여, ①방AA은 원고로부터 명의 개서 받은 (주)◇◇스 주식 33,994주를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고, ②방AA은 원고에게 2003.9.5.자 종가 기준으로 85억 원에 해당하는 ☆☆스(주) 280,992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위 주식의 처분대가가 8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방AA이 부족분 상당을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고 한다), 방AA은 위 합의 직후 원고에게 (주)◇◇스 주식 33,994주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였다.
• 바. 그 후,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36305호 사건의 재판부는 2003.9.22.‘방AA은 ☆☆스(주) 주식 282,992주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사. 한편 ☆☆스(주)는 2004.6.11.☐☐인터넷 주식회사[이하, ‘☐☐인터넷(주)라고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 아. 그런데 이 사건 1차 합의 이후 ☐☐인터넷(주)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자, 거액의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방AA의 요청으로, 2004.10.5.원고와 방AA은, 이 사건 1차 합의에서 미이행된 85억 원 상당의 채무를 75억 원 상당으로 낮추어 주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지급방법으로 ①방AA은 당초 이 사건 교환계약의 대상인 ☐☐인터넷(주) 주식 425,714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며, ②이와 별도로 75억 원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1,752,861,000원을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합의’라고 한다).
• 자. 원고는 방AA으로부터 2004.10.8.정산금 1,752,861,000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달 19.☐☐인터넷(주) 주식425,714주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 받았다.
• 차. 피고는 원고가 방AA으로부터 이 사건 1차 합의에 따라 양도받은 (주)◇◇스 주식 33,994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389,231,300원과 이 사건 2차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 1,752,861,000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이 규정한‘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7.9.10.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876,207,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7,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 주장 1)원고의 주장 원고가 방AA으로부터 이 사건 1차 합의에 따라 양도받은 (주)◇◇스 주식 33,994주와 이 사건 2차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 1,752,861원은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의 범위 내의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피고의 주장 가)원고가 당초 이 사건 교환계약의 대상인 ☐☐인터넷(주) 주식 425,714주 이외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반환받은 (주)◇◇스 주식 33,994주와 정산금 1,752,000,000원은 교환계약의 내용이 되는 ☐☐인터넷(주) 주식 425,714주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나)설령 이 사건 교환계약상의 (주)♤♤의 주식 21,000주에 대한 전보배상액을 본래의 의무 이행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상당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방AA에 대하여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한 날인 2003.4.28.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03.5.7.당시 비상장주식인 (주)♤♤ 주식 21,000주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가 상당액인 800,583,000원이 본래의 의무이행에 갈음한 전보배상액이 되고, 원고가 방AA으로부터 반환 또는 이행 받은 금액은 총 7,889,231,300원이므로, 위 전보배상액과의 차액인 7,088,648,300원이 순자산의 증가분으로 기타소득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순자산의 증가분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피고가 당초 원고가 방AA으로부터 지급받은 (주)♤♤ 주식 21,000주 및 현금 1,752,861,000원의 합계액인 2,142,092,300원만을 기타소득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 원고에게 더욱 불리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순자산 증가분의 범위 내에서 기타소득을 파악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는 그 계약이 이행됨으로써 얻게 될 통상의 이행이익으로서의 손해 그 자체의 보전을 넘어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손해를 의미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 수준의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4.13.선고 2006두1269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방AA 등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합의 당시까지도 전보배상이 아닌 본래의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1차 합의에 의하여 방AA이 원고에 대하여 (주)♤♤ 주식 21,000주에 상응하는 ☆☆스(주) 주식 425,714주를 이전하여야 하는 본래의 채무가 2003.9.5.자 종가 기준으로 85억 원 상당의 ☆☆스(주) 주식 280,992쥐를 이전하고 (주)◇◇스 주식 33,994주를 원고에게 반환하는 채무로 그 내용이 변경되어 본래의 채무의 시가상당액 총액 대비 새로운 채무의 시가상당액이 감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2차 합의에 의하여 방AA이 원고에 대하여 그 때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8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총액 기준으로 75억 원 상당으로 다시 감축하는 것으로 채무의 내용이 다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며, 방AA은 이 사건 1차 및 2차 합의로 인하여 본래의 교환계약상 채무의 시가상당액 보다 실질적으로 감축된 채무로서, (주)◇◇스 주식 33,994주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환계약 및 이 사건 1차 및 2차 합의의 성립과정, 내용, (주)♤♤의 흡수합병 및 주가의 변동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방AA으로부터 이 사건 교환계약상 채무인 (주)♤♤ 주식 21,000주를 이전 받는 것에 갈음하여 이 사건 1차 및 2차 합의에 따른 채무로서 지급받은 (주)◇◇스 주식 33,994주, 정산금 1,752,861,000원 및 ☐☐인터넷(주) 주식 425,714주는 교환계약상 본래의 채무가 이행됨으로써 얻게 될 통사의 이행이익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터넷(주) 주식 425,714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스 주식 33,994주의 반환 당시 시가 상당액 및 정산금 1,752,861,000원의 통상의 이행이익으로서의 손해 그 자체의 보전을 넘어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손해로 기타소득이 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원고가 방AA에 대하여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03.5.7.당시 비상장주식인 (주)♤♤ 주식 21,000주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기타소득이 된다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도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