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제작, 네온 보수비용은 건물에 대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

사 건 2009누29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9.9.1. 선고 2009구단1658 판결 변 론 종 결 2010.5.11. 판 결 선 고 2010.6.1.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648,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