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내 수수료 매장의 매출액 산정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004년, 2005년 각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1,292,972,710원 중 1,118,625,3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 가. 원고는, 백화점 유통망을 통하여 백화점 명의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의류대금에 대하여 백화점의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은 기업회계의 관행이고 이 사건 의류판매 대금에 대해서도 위 관행에 따른 세무신고가 이루어진 결과, 총 판매금액 중 백화점이 지급받은 판매수수료 상당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이미 백화점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판매수수료를 포함한 판매대금 전액이 원고의 매출이라고 보는 전제에서 원고가 위 판매수수료 만큼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것은 위 판매수수료 상당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그렇게 되면 원고로서는 각각의 과세연도에 백화점으로 부터 판매수수료 상당의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과세관청은 위 판매수수료 상당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2중과세를 하는 셈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설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의류판매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백화점 유통망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의 사업 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백화점은 단지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그 실질과 달리 이를 백화점의 매출로 처리하는 기업회계의 관행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거나와, 설사 거래계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일부 업무처리가 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세기본법 제20조 에 정한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거래의 실질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던 것을 사후에 바로잡아 그 납부세액을 조사 ․ 경정한 것이므로(부가가 치세법 제21조 제1항), 거기에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이어서 원고는, 위에서 본 피고의 매출 인식 방법에 따라 백화점의 판매수수료를 원고 매출액에 포함시킬 경우 동액 상당의 매입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결국 매출 누락과 동시에 매입비용 또한 누락이 발생하여 경제적인 실질에는 차이가 없으므 로, 이 경우 매입세액은 거래 투명성에 의문이 없어 부가가치세 산출세액 산정시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다고 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를 규정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산출 세액 산정시 매출세액에서 위 판매수수료를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해당 과세기간에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 ․ 교부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므로(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