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의 입증책임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1.1.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2,420,01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088,86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985,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안에게 매도한 원단이 수출대행업체인 △△딩을 통하여 이란으로 반출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윤영일의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