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따른 주식 매각 곤란 등의 사유가 징수유예 사유인지 여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징수유예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4행의 "뒤"를 "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