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8행의 ‘붙였으나’를 ‘부쳤으나’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