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이라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제공되었더라도 공익사업용토지 등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307，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