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안의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711,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마지막 행의 ‘123.8㎡이었다’ 부분 다음에 '(원고는 위 면적 중 50.94㎡는 양수인인 정유기가 증축한 부분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은 85㎡ 이하가 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부분은 원고가 정○기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06. 9. 7. 증축된 사실이 인정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y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8구단8171 (2008.11.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10.5.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711,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1977.6.28. 서울 ○○구 ○○동 214-○○○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9.21. 양도하였다
• 나. 이 사건 주택의 대지면적은 116㎡, 연면적은 123.8㎡이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1억원을 초과하였고 원고와 세대원들은 이 사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되었으며, 이 사건 주택 주택의 소재지역이 주택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해야 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였다.
• 다. 원고는 2006.11.30.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에 따른 양도세 5,833,5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라. 그런데 피고는 2007.10.5. 1세대2주택인데다가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주택의 기준시가 1억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9,711,66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이 사건 주택의 건물은 1974.1.11. 준공되어 폐가상태로 재산적 가치가 전무하고 그 부수토지의 가치만 기준시가 1억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상태였던 점, ② 이 사건 주택의 재건축 등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양도한 점, ③ 원고가 33년간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한 점, ④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역은 투기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일률적으로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점, 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유예기간을 2년으로 환원시키는 입법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생략)
• 다. 판단 소득세법 (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6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지만 ‘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 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3항 제4호 다목에서는 지정지역 안의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170㎡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85㎡ 이하이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것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한 부동산에 제외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양도 당시 지정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었는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1억원을 초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연면적이 123.8㎡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3항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같은 방법에 의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① 주택의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도 함께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② 양도소득세의 부과시 양도를 하게 된 경위는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닌 점, ③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한다는 사정은 양도가액 등으로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유가 아닌 점, ④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역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지정에 위법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이후에 관련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