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장등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한 경우 취득가액 해당여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1,416,716,31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 제3쪽 상단의 표 둘째 칸 둘째 줄의 ‘10,000주’를 ’100,000주’로, 중단의 표 첫째 칸 셋째 줄의 ‘감정평가 수수수 등’을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제4쪽 제3행부터 제4행까지의 ‘투지회사’를 ‘투자회사’ 로, 제4쪽 제7행과 제7쪽 제19행의 각 ‘내부정부’를 각 ’내부정보’로, 제9쪽 제1행의 ‘상증세법’을 ‘상증세법 시행령’으로 각 수정하고, 제2의 라. 4)항[제1심 판결 제10쪽 마지막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먼저, 원고가 황◈◈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또는 그 대가로 소외 회사에 대한 3,5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람은 황◈◈ 개인임에 반하여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 한 상대방은 소외 회사로서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인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황◈◈는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임직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추가로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고 하였으나 기관투자자 등의 반대로 할 수 없게 되자 그 소유 의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의 의미로 양도하여 주면서 장래의 임직원들을 위하여 기존 의 주식매수선택권 중 일부를 포기하도록 하였고, 원고 등은 이를 받아들여 포기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보다 훨씬 많은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황◈◈나 원고 등 의 임직원들 사이에 주식의 양도와 주식매수선택권의 포기 간에 조건이나 대가관계를 설정하였다거나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황◈◈는 원고 등에게 그 소유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기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있던 원고 등으 로 하여금 주식매수선택권 중 일부를 포기하도록 하였는데, 그 포기 비율은 일정하지 않지만 새로 취득하는 주식과 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합계는 대체로 소외 회사 내에서 의 직위나 기여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32호증의 1 내지 22), ④ 황◈◈와 원고 등의 임직원들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 도계약서(갑 제3호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포기서(갑 제4호증, 갑 제33호증의 1 내지 9)의 어디에도 양자가 조건 또는 대가관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문구는 없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11. 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황◈◈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또는 그 대가로 소외 회사에 대한 3,5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포기가 같은 날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장래 입사하게 될 임직원들에게 배분해 줄 목적으로 기존에 부여하였던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 으로는 양자 사이에 반드시 조건 내지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가사,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주식매수선택권 사이에 실질적인 조건 또는 대가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 항, 제5항은 정산기준일 현재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및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고 있는 데,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기존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한 것을 가리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