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MRI장비를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 3. 6. 원고에게 한 2003 년 2 기분 부가가치세 28, 183, 510 원의 부과처분 및2003 사업연도 법인세 18,244,769원의 부과처분과 피고가 2006. 2. 23. 원고에게 한 449,1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가. 제5면 제18-20행 ‘2003. 9. 3. - 송금하였다’를 ‘○○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이○근의 아들인 이○수의 예금계좌로 2003. 9. 3. 80,000,000원, 2003. 9. 25. 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로 고침
• 나. 제6면 제9행 ‘확정되었다.’ 다음에 “위 부과처분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및 위 취소소송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원고와 ○○○○○엔터프라이스컴퍼니에게 발행 한 세금계산서 합계 1,121,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와 ○○○○○엔터프라이스컴퍼 니로부터 512,500,000원은 현금으로, 703,250,000원은 어 음(2003. 10. 24. 발행 159,380,000원, 2004. 2. 20. 발행 175,480,000원, 2004. 3. 5. 발행 168,590,000원, 2004. 4. 23. 발행 199,800,000원)으로 각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다를 추가함
• 다. 제6면 제15행 ‘을 제5, 6, 7, 13호증’을 ‘을 제5, 6, 7, 11, 13호증’으로 고침
• 라. 제6면 제18행 ‘①’ 다음에 ’원고가 ○○너스에 MRI 장비 부속기기를 공급하였고, 강○건과 이동수의 계좌로 197,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를 추가함
• 마. 제6면 마지막 행 ‘원고의 주장’ 다음에 ‘(원고는, 원고와 ○○○○○엔터프라이즈 컴퍼니가 위 세금계산서 합계 1,1 21,000,000원과 관련하여 2003. 8. 25.부터 2004. 8. 26.까지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에 합계 959,044,176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249,000,000원은 강○건과 이동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287,4 00,000원은 수표로 지급 하였으며, 422,644,176원은 ○○너스로부터 받은 2003. 8. 5. 및 2003. 10. 24. 발행의 약속어음 3 장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추가함
• 바. 제7면 제9행 ’합계 192,000,000원’을 ’합계 197,000,000원’으로 고침
• 사. 제7면 제10행 ‘과세전적부심사’ 다음에 ’및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추가함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