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1. 원고들의 항소를 모구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8.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495,157,460원을 405,844,690원으로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이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