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중에 소득세법이 개정된 경우 양도시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감액경정 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가. 제 1 심 판결문 제 2 쪽 16 행의‘이를 기초로

2003. 12. 12. 당시의’를‘ 2006 년도’로 수정

• 나. 제 1 심 판결문 제 4 쪽 8 행부터 20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1) 개정법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 명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 두 6282 판결 등 참조)，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나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 모두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정하여야 한다(1

994. 10. 25. 선고 94 누 61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7. 2. 14.로 보고 이루어진 것인바，비록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중에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2006. 12. 31. 이전이었더라면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을 기준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을 것을 양도시기가 2007. 1. 1. 이후로 되는 바람에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게 된 것이나，앞서 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의 취지나 위 소득세법의 개정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 면，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가의 수용을 강제하여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권리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위법 이었다 할 수는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7행의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
• 라. 제1심 판결문 제6쪽 13행 다음에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 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를 추가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