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실사결과 취득가액이 과소 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00,73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문 중 제4쪽 제6행의 "을 6 호증"을 "을 4호증"으로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이 사건 부동산을 최○희로부터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되어 있는 각종 지방세 등 합계 금 31,335,220원을 납부하였고, 둘째, 최○희에게 합계 금 12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러한 비용들은 경비로써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판단 먼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등으로 합계 금 29,598,070원을 납부한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필요경비로 31,182,310원을 인정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최○희에 대하여 125,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