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자금 증여추정에 있어 통장 송금액을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 가능 여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증여세 74，315，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8행의 ‘2006. 3. 9.’을 ‘2006. 3. 15.’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