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및 가공 매입액에 대한 사외유출된 금원의 실질적인 귀속자의 당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7,301,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가. 제7면 제16행부터 제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그러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이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고,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와는 달리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다는 사실에 대한 관한 입증책임도 원고가 부담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참조).”
• 나. 제9면 제1행의 “등에 이 사건 변론과정...”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등에 비추어 보면, 권○○이 원주 ★★사업장을 사실상 자기의 계산으로 운영하여 이 사건 쟁점 금액이 권○○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3호증의 9의 기재와 제1심 증인 권○○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3호증의 3 내지 8, 10 내지 12,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30, 갑 7호증의 1 내지 5, 갑 8, 10 내지 15호증, 갑 16호증의 1 내지 5, 갑 17호증의 1 내지 3, 갑 18호증의 1 내지 4, 갑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