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응한 부외원가 인정여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47,468,370원,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49,188,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시 ○○면 ○○리 8-1 외 5필지는 최AA의 소유이고 원고는 최AA의 남편인 김BB으로부터 그 매도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그 매매로 인한 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부과한 2004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l 내지 10,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최AA으로부터 매수하고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는 원고가 전심절차에서는 물론 제1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도 위 각 토지의 미등기 전매로 수입을 얻었음을 전제로 다만 그 필요경비만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