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택지 분양권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종전주택 취득가액 공제 여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4,549,990원 및 주민세 11,454,9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4행 말미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의 근거로서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2472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아파트건립 예정지역 내의 무허가건물소유자인 무주택자에 대하여는 그 철거시에 아파트입주권을 추첨에 의하여 부여한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아파트입주권’을 얻기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사안으로서 이를 건설부장관이 아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계획을 고시하기도 전에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택지분양권’을 취득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0632 (2008.07.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가. 청구인은 1991.8.10. 취득한 ○○○242-30 소재 주택(목조 단층이고,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이 ○○○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1999.7.30. ○○○ 택지지구 59블럭 14-7 토지 301.4㎡를 60,379,462원에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이주택지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9.11.4. 동 분양권을 양도한 후 1999.12.8. 동 분양권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17,750천원, 취득가액을 12,075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쟁점이주택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을 134,100천원으로 확인한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2007.9.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3,091,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1.8.10. 강○○○으로부터 120,000천원에 취득한 종전주택이 1999.7.30. ○○○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계약금으로 12,075천원을 납부하고 쟁점이주택지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134,100천원에 양도하였는 바, 동 분양권의 취득에 종전주택의 취득원가, 등기비 및 부동산중개료 등 140,000천원의 필요경비가 소요되어 오히려 손해를 보았는데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1년 및 1999년 각각 취득하여 1999년 각각 양도한 종전주택 및 쟁점이주택지분양권의 양도는 별개의 자산양도이므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 등은 쟁점이주택지분양권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가. 쟁 점 종전주택이 수용됨에 따라 취득한 이주택지 분양권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 는 것으로 한다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 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 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 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안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쟁점이주택지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8.10. 종전주택을 강○○○으로부터 2,0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8.11.7. ○○○공사로부터 종전주택이 수용됨에 따른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21,187천원을 수용보상금으로 지급받고(2007.8.3. ○○○공사 허○○○과장 확인), 1999.7.30. 쟁점이주 택지분양계약권을 취득 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이주택지분양권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999.8.25. 청구인은 김○○○과 계약금액 134,100천원에 쟁점이주택지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계약금액은 총금액 182,400천원중 택지조성비 60,379천원을 공제하고 계약금 12,075천원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조성비중 잔여금 48,304천원(12,075천원 제외)은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는 등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공사 의 분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택지분양권은 그 명의자가 1999.11.4. 청구인에서 김○○○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이주택지분양권을 134,100천원에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종전주택을 120,000천원에 취득하였고 등기비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합하여 140,000천원의 필요경비가 소요되어 양도차익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택지조성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고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에 기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이주자택지분양권 그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를 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 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건의 경우 종전주택과 쟁점이주택지분양권은 그 취득한 연도가 1991년과 1999년이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도 종전주택은 2,000천원 및 21,187천원(수용보상금)이고, 쟁점이주택지분양권은 12,075천원 및 134,100천원으로 각각 다른 별개의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취득가액 등으로 140,000천원이 소요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이 입증되는 증빙자료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이주택지분양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