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 프리미엄가액 산정 적법여부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가 2004. 7. 6.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32,327,270원의 부과처분 중 9,328,6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7. 6.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32,327,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7. 6.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9,391,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 다음에 “(원고는 2003. 10. 18. 무렵의 원고 재산으로 예금 21,374,319원,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생명에 가입한 보험금 60,100,976원, 국민은행 대출금 합계 349,998,256원(1차 대출금 240,000,000원 + 2차대출금 69,998,250원 + 3차 대출금 40,000,000원)등이 있어 이 가건 분양권을 취득할만한 재력이 있었거나 또는 자금출처가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산 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은 2003. 12. 2.경 원고의 저축예금계좌에 21,374,319원이 있었다가 같은 날 20,000,000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2003. 10. 18.경 위 저축예금계좌에 위 금원이 있었는지 및 위 금원이 김◎◎게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갑 제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김◎◎ 명의로 융자받은 대출금은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2002. 1. 21. 35,596,000원, 같은 해 4. 10. 53,393,000원, 같은 해 9. 13. 53,393,000원, 같은 해 9. 16. 53,549원, 2003. 2. 10. 53,392,999원, 2003. 12. 1. 40,000,000원, 2003. 12. 2. 90,000,000원, 2004. 1. 6. 30,730,882원이 각 납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와 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3. 10. 18. 이전에 이미 김◎◎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195,828,548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김◎◎에게 김◎◎이 이미 납부한 위 분양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김◎◎에게 위 분양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생명에 가입한 보험계약(○○○ ○○○○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조◇◇이고 위 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 명의로 2005. 2. 3. 및 같은 해 5. 2. ○○은행으로부터 2차, 3차 대출금을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2003. 10. 18. 무렵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할만한 재력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분양권의 분양대금에 상당하는 자금출처가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9,391,330원”을 “9,328,632원”으로 고쳐 쓴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다음에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 라.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 다음에 “(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추가한다.
• 마.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3행의 “434,410원”을 “371,712원”으로, 제8면 제14행의 “9,391,330원”을 “9,328,632원”으로 각 고쳐 쓴다.
• 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8행부터 제21행까지를 “납부불성실가산서:371,712원 7,464,100원 × 166일{원고가 증여받은 2003. 10. 18.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04. 1. 18.부터 이 사건 처분의 고지일인 2004. 7. 1.까지} × 3/10,000 = 371,712원(원미만 버림)“으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 9,328,632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