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15.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9. 23. 접수 제606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9, 갑제4, 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6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는 1998. 3. 1.부터 2005. 9. 30.까지 ○○○○이라는 상호로 ○․○○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가 2001년 1기분부터 200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매출을 누락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에게 2001년 1기분부터 200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합계 250,397,27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고 한다)을 납부기한 2006. 3. 31.로 정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 나. ○○○는 2005. 9. 15. 그의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시 ○○동 ○○○ ○○마을 ○○아파트 제 ○○○○동 제○○○○호(이하 ‘별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각 증여 (이하 ‘이사건 증여’라고 한다)하고, 별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5. 9.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5. 9. 23. 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아울러 2005. 9.경 피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도 양도하고 2005. 9. 30. 폐업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 당시 ○○○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별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별건 부동산을 모두 증여하고 피고 앞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는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해 ○○○가 채무초과로 무자력이 되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② 피고는 평소 ○○○가 경제적으로 무능한데다 2005년경 ○○○가 ○○○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와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법무사를 통해 이혼과 간통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2005. 9. 3. ○○○와 이혼,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로부터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인데, ○○○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경위, 피고가 혼일생활 중 재산형성에 이바지한 정도가 큰 점, 이혼 후에도 지체장애인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의 범위 안에서 피고가 재산분할로 취득함에 상당한 부분을 초과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단 먼저, 과연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 ○○○과 불륜을 저질러 피고가 2005. 9. 3. ○○○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양도받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증여가 피고와 ○○○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3,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의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증언이 있고, 을 제7 내지 9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8. 10. ○○○를 상대로 ○○○지방법원 2006드단8093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와 ○○○는 이혼한다.’라는 내용의 2006. 11. 1.자 화해권고결정이 2006. 11. 28. 확정되어 ○○○와 재판상 이혼이 성립된 사실과 ○○○와 ○○○이 2007. 8. 17.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의 증언 및 당심 증인 ○○○의 당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 이후에도 ○○○시 ○○동 ○○○-○ ○○○○○아파트 ○○○동 ○○○○에서 ○○○와는 2006. 4. 6.까지, ○○○의 어머니인 ○○○과는 2006. 7. 27.까지 함께 거주한 사실, 피고와 ○○○는 이 사건 증여 후 약 1년이 지난 2006. 6.경에도 함께 일본을 다녀오는 등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실, ○○○은 ○○○가 집을 나온 후인 2006. 9.경부터 ○○○를 이성으로서 사귀다가 2007. 7.경부터 ○○시○○구○○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와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동거 중에 피고가 ○○○에게 ‘○○○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 자신의 재산이 다 넘어가니, 빨리 혼인신고를 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증여 후 약 1년 3개월이 지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3,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의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피고와 ○○○ 사이에 재판상 이혼이 성립된 사실과 그 후 ○○○와 ○○○이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피고와 ○○○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피고와 ○○○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증여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9. 23. 접수 제606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1동 건물의 표시)

○○○ ○○구 ○○동 ○○-○ ○○빌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1층 133.44㎡, 2층 154.34㎡, 3층 152.34㎡, 4층 122.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구 ○○동 ○○-○ 대 227.3㎡

1.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제1층 제101호 철근콘크리트조 58.2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27.3분의 32.55

2.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제1층 제102호 철근콘크리트조 41.5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27.3분의 23.21

3.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제2층 제201호 철근콘크리트조 54.48㎡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27.3분의 30.45

4.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제2층 제202호 철근콘크리트조 45.36㎡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27.3분의 25.35

5.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제2층 제203호 철근콘크리트조 22.3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27.3분의 12.48

6.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제3층 제301호 철근콘크리트조 47.6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27.3분의 26.63

7.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제3층 제302호 철근콘크리트조 36.6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27.3분의 20.46

8.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제3층 제303호 철근콘크리트조 35.2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27.3분의 19.67

9.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제4층 제401호 벽돌조 104.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27.3분의 36.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