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명의신탁여부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821,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다.

• 가. 제2면 제2내지 6행의 ″가. 원고는 ․․․․․․․ 경료되었는데″를 ″가. ○○시 ○○구 ○○동 ○○번지 답 1,109㎡(이하′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동 000-0 답 1,38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지방법원 1991.6. 28. 접수 제41835호로 1991.6.27.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고, 그 후 ○○지방법원 1994. 11. 12. 접수 제77687호로 등기원인 같은 날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50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는데″로 고쳐 쓴다.
• 나. 제3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1) 이 사건 제1,2토지는 원래 원고의 오빠인 진○○가 아버지인 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데, 그 당시 진○○으로부터 이 사건 제1,2 토지 외에도 ○○주식회사 등을 물려받았던 진○○는 증여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고,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이 사건 제1,2토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2토지를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2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2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인 진○○임에도,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다. 제3면 제3행의 “위 2003타경2274호” 앞에 부호“(20)”를 추가한다.
• 라. 제3면의 제2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2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2토지는 진○○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진○○의 증언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제1,2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고,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등의 주장만을 하였을 뿐 이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진○○는 원고의 오빠인 점 진○○는 이 사건 제1,2토지를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증언하나, 이는 앞서 본 이사건 제1,2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5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과는 잘 맞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3, 갑 제14호증의 1,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1,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제22호증의 1 내지4, 갑 제23 내지 30호증의 1,2, 갑 제31호증, 갑 제32 내지 34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