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87,767,240원,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73,429,58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542,424,9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없다”,를 “없고, 2001. 4. 24.부터 추○○와 연락이 두절되었다.”로 고쳐쓴다.
• 나. 제6면 제3행의 “폐업하였다.”를 “폐업하였고, 대표이사인 한○○는 행방불명되었다.”로 고쳐 쓴다.
• 다. 제6면 제15행부터 제18행의 “보이는데” 까지를 “원고는 ○○주식회사(원고가 주장하는 지금의 매출처)로부터 원고의 은행계좌로 지금의 매출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입금 받아 이를 다시 ○○쥬얼리 및 ○○쥬얼리(아래에서 실시하는 131,637,000원에 대하여는 제외)에게 인터넷 송금방식으로 자금을 이체하였는데, 원고와 ○○쥬얼리가 처음 거래한 2001. 1. 5.자 거래대금에 해당하는 1,185,332,500원 중 100,000,300원만 ○○쥬얼리라고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거래처명이 ‘예금주명 미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와 ○○쥬얼리 사이의 거래대금 367,587,000원 중 131,637,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그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로 고쳐쓴다.
• 라. 제7면 제3행 다음에 “○○은 주식회사 ○○상사를 폐업한 이후 주식회사 ○○상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원고 회사 및 주식회사 ○○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종로 일대의 금거래업자들이 금 거래과정에서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현상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원고 회사를 운영할 당시에 금지금의 영세율단계나 면세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소외 ‘폭탄업체’와 거래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조○○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 ○○교역(대표이사 현○○은 신○○의 고향 친구로 주식회사 ○○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조○○은 신○○의 소개로 근무하였다), 원고 회사, 주식회사 ○○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주식회사 ○○교역에서 근무할 당시에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를 추가한다.
• 마. 제7면 제11행의 “원고의 대표이사와 영업과장”을 원고의 전 대표이사 “신○○과 조○○”로 고쳐쓴다.
• 바. 제8면 제6행 다음에 “(원고는 매입대금을 실제로 ○○쥬얼리 등에게 입금시켰고 매입한 지금을 다시 ○○선물 주식회사에 판매하였으므로 ○○쥬얼리 등과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갑 제10호증의 5, 갑 제13호증의 1 내지 갑 제16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37호증, 갑 제38호증, 갑 제43호증의 2, 3, 5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 사. 제8면 제19행의 “○○상사” 다음에 “(대표자 신○○은 행방불명되었고, ○○상사는 지금을 가공 ․ 제조할 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상사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위반혐의로 통보되었다)”를 추가한다.
• 아. 제10면 제17행 다음에 “원고가 ○○골드 및 ○○상사로부터 받은 구매승인서중 (1) 구매일로부터 9개월 내지 11개월이 경과한 후에 금괴(INGOT)로 만들어서 수출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것(갑 제21호증의 3 내지 78) 및 공급물품금액과는 상관없이 수출금액으로 USD 22,000,000이라고 기재된 것(갑 제21호증의 3, 5, 6 내지 78)이 있었으며, (2) 구매일로부터 약 2달이 경과한 후에 매입한 지금을 동일한 가격으로 수출한다고 기재된 것(갑 제21호증의 79 내지 81)과 구매일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매입한 지금을 동일한 가격으로 수출한다고 기재되어 (갑 제21호증의 4)있었고, (3) 원고와 ○○골드 사이의 첫 거래일인 2002. 1. 7.자 구매승인서에 승인일자가 ‘2001. 1. 7.’로 표기된 것도(갑 제21호증의 1) 있었다. 한편, 원고는 지금을 가공 ․ 제조할 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하청을 주어 지금을 가공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국내 지금 가격은 국제시세보다 높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 수입된 지금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를 추가한다.
• 자. 제11면 제7행 다음에 “(라) ○○골드의 대표자는 이○○이었는데, 이○○은 지금을 거래할 만한 경제적 능력 및 금 관련 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으며, 현재 행방불명된 상태이고, ○○골드는 부가가치세의 부당 탈루와 관련된 혐의로 ○○세무서장에 의하여 고발되었다. 한편, 원고 회사에 근무하던 조○○은 2001. 12. 말경 원고 회사 사무실을 방문한 이○○(이전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이 원고 회사로부터 지금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한 후 수출하겠다면서 지금 거래를 요청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다면서, 이○○이 건네준 지금 수출을 위한 수출계약서 및 구매승인서 등의 서류만 확인하였고, ○○골드가 지금의 제조가공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것을 알았음에도 지금 가공을 하청 준다는 말만 믿고 하청업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지금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지금은 의뢰업체가 지정한 장소에 지금을 배달하면 사무실까지 운반하지 않고 운송 차량 내에서 지금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고, 확인 후 그 현장에서 인수증을 작성하고 다시 지정받은 장소로 지금을 운송하였다.”를 추가한다.
• 차. 제13면 제19행 다음에 “⑤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신○○과 실무를 담당한 조○○은 이 사건 거래 이전부터 주식회사 ○○상사 및 원고 회사를 통하여 지금거래에 종사해오던 자들로서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국내 지금 거래의 불법적인 유통과정을 알고 있었으며, 신○○은 원고 회사를 운영할 당시 소위 '폭탄업체‘와 거래를 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특히 조○○은 ○○교역 근무 당시의 부가가치세포탈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⑥ 이 사건 거래의 대상이 지금이고 그 거래규모가 거액이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함에도 이전에 거래 및 면식도 없는 이○○ 등으로부터 거래를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 등이 제시한 앞서 본 하자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구매승인서만을 믿고 다른 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거액의 지금 거래를 한다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⑦ 지금의 구입업체들이 지금의 공급업체들로부터 직접 지금을 구입할 수 있음에도 더 비용을 들여 중간 도매상에 해당하는 원고와의 거래를 통하여 지금을 구입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을 추가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