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의 당부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4. 2. 1. ○○○에 대하여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13,80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60,56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459,690원, 제2분 부가가치세 9,604,76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85,72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95,900원 및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665,650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120,020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87,12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4. 2. 1. 원고 △△△에 대하여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13,80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60,56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459,69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04,76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85,72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95,900원 및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665,650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120,020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87,12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4. 2. 1. 원고 ●●●에 대하여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13,80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60,56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459,69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04,76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85,72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95,900원 및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665,650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120,020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87,1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