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6. 1. 원고에게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744,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