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4,031,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쪽 19행의 “결과적으로”를 “주식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주주를 납세의무자로 추가한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은 1999. 12. 31. 신설되어 2000. 1. 1.부터 시행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대주주 기준을 회피할 방법이 없도록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로 고친다.
• 나.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6쪽 17행의 “(2)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 제2호의 위헌 여부”를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제2호의 위헌 여부”로 고친다.
• 다.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0쪽 8행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으로 고친다.
• 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0쪽 15행 내지 17행의 “3. 당사자의 …… 규정하고 있는 바” 부분을 “3.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로 고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