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시기 및 방법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3. 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1,488,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3쪽 6행의 “감정평가기관에”를 “감정평가기관(주식회사 ○○감정법인, △△감정원)에”로 정정
• 나. 제3쪽 16-18행의 인정근거 란에 “을 제10호증의 1내지 7”을 추가
• 다. 제4쪽 7-9행의 “피고가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한 이상,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보고”를 “피고가 이를 간과한 채 종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만을 고시한 이상, 이를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기준시가로 보고”로 정정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